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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급증을 하면서 나 몰래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도 없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아 주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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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새로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세대주, 소유자, 그리고 임대인 각각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하고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입니다. 그 방안들 중에는 전입신고 절차 개선과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몰래 다른 사람이 전입 신고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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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내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시 현재 세대주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주소에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세대주가 변경된 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했다는 사실 등을 통보해 주는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자들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에서 퇴거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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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전입신고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인 세입자들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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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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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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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의 경우는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변경을,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해지 등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신규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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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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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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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서 신청자가 세대주 본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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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문자 메시지의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정에 의해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때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세대주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소유주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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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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